안녕하세요. 이번엔 직장인이라면 모두 써보셨을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대부분 이렇게 작성됩니다.
- 근무 장소
- 근무 내용
- 근로시간
- 임금
- 휴게시간
- 계약기간
항목도 많고, 서명까지 다 했는데도 현장에서는 유독 이 문서를 둘러싼 분쟁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말은 이것입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글은 근로계약서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 아닙니다. 또, 노동법 조항을 설명하는 글도 아닙니다.
이 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왜 이렇게 많은 항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계속 분쟁이 발생하는지를
‘문서 구조’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①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는 ‘약속 문서’가 아니라 ‘기준 문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와 내가 약속한 내용을 적어 둔 문서'
하지만 실제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정해 두는 문서입니다.
즉, 지금 당장의 근무 조건을 적는 문서가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문서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매우 많은 항목을 갖게 됩니다.
②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임금’과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분쟁의 대부분은 다음 두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 임금
- 근로시간
반대로 말하면,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계약 기간은 생각보다 분쟁이 적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은 계산 구조가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③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항목, ‘임금 구성’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기본급
- 직무수당
- 식대
- 상여금
- 고정시간외수당
문제는, 이 항목들을 ‘월급의 구성 요소’로만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행정과 법적 구조에서 임금 항목은 단순한 월급 쪼개기가 아닙니다.
임금 항목은 어떤 돈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1.기본급의 구조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기본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기본급은 “출근만 하면 받는 돈”이 아니라, 약정된 근로시간을 채웠을 때 지급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2.각종 수당의 구조
수당은 대부분 이렇게 붙습니다.
- 직무수당
- 책임수당
- 근속수당
- 자격수당
이 수당들은 구조적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지급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직무수당 ○○원 지급”처럼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 지급되는지, 어떤 경우에 제외되는지, 직무 변경 시 어떻게 되는지가 모두 불명확해집니다.
이 지점이 분쟁의 시작점이 됩니다.
3.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 고정시간외수당
- 고정연장근로수당
- 포괄임금
이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 근로계약서는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해집니다.
고정시간외수당은 구조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연장근로를 미리 정해진 시간만큼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몇 시간을 포함한 것인지, 어떤 종류의 초과근로가 포함되는지, 실제 초과근로가 이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계약서에 명확히 쓰여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이건 그냥 월급에 포함된 거지”라고 생각하고, 회사는 “이미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④ 근로시간 항목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
근로계약서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에서는 다음 항목들이 함께 봐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
- 휴게시간
- 근무 형태(교대, 탄력, 선택)
1.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기본 근로시간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회의, 대기, 마감 업무, 정리 시간 등이 포함되면서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단순 준비 시간으로 보는지에 따라 임금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1시간 같은 문장이 거의 항상 들어갑니다. 휴게시간은 구조적으로 근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휴게시간에도 업무 호출이 가능하거나, 사실상 자유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분쟁이 발생합니다.
3.연장근로는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구조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입니다. 즉, 기본 근무시간이 어디까지인지가 먼저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불명확하면 연장근로 기준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충돌할 때 왜 헷갈릴까
많은 근로자들이 입사 후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건 계약서가 아니라 취업규칙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같은 영역을 다룹니다.
- 근로시간
- 임금
- 휴가
- 징계
- 복무
그래서 충돌이 생깁니다.
- 근로계약서의 구조
개인과 회사 간의 계약 - 취업규칙의 구조
회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아주 간단하게 적어 두고, 실제 세부 기준은 취업규칙에만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계약서에 없으니까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있으니 적용된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⑥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주장
고정시간외수당, 포괄임금 표현이 들어간 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2.휴게시간이 실제로는 근로시간처럼 사용되는 경우
휴게시간이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통제 하에 있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수당의 지급 조건이 불명확한 경우
“성과가 좋을 경우 지급”,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과 같은 표현은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4.근로시간 관리 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출퇴근 기록 방식이 수기인지 전산인지 관리자 승인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분쟁이 발생합니다.
⑦ 근로계약서를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
근로계약서를 구조 기준으로 볼 때, 다음 항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임금 항목별 지급 기준이 있는가
어떤 조건에서 언제 얼마를 지급하는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고정시간외수당이 있다면, 포함 시간 수가 명시돼 있는가
“고정시간외수당 지급”이라는 문장만 있고, 몇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없다면 분쟁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가
1일 기준인지 주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휴게시간의 실질 구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형식상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자유 이용이 가능한 시간인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⑧ 회사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쓰는 이유
회사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통제하기 위한 문서라기보다, 분쟁 발생 시 기준을 만들기 위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최대한 포괄적으로 쓰려는 경향이 있고,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깁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모호하게 느껴지는 계약서가 되는 원인이 됩니다.
⑨ 문서 구조를 이해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근로계약서를 구조로 보면, 다음 질문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이 문장은 돈을 말하는 문장인가, 시간을 말하는 문장인가, 기준을 말하는 문장인가
근로계약서의 문장은 설명 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준 문장입니다.
마무리하며
근로계약서에 분쟁이 많은 이유는, 계약서를 안 써서가 아니라, 임금과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구조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게 된다면, 항목 수보다 먼저 이 두 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정근로시간은 어디에 적혀 있는가
내 임금은 어떤 근로에 대한 대가로 구성돼 있는가
이 두 문장이 명확해질수록, 근로계약서는 비로소 ‘읽을 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